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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 연구 - 독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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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08-22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7
  • 저자
    정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5641

원문정보

목차

제 1장서 론
  1.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를 둘러싼 문제 상황
  2. 연구의 목적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제2장 독일법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라
  제 1 절 서설
   1.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기본구조
   2.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의 개관
    가. 근로자 권리의 이중적 효력
     (1)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의무에 근거한 근로자 권리
     (2)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
    나. 산업안전보건에 합치하는 직장에 관한 일반적 권리
     (1) 영업법과 노동보호법
     (2) 산업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일반적 권리
  제2 절 관여권
   1. 공동결정권
    가 사업장조직법상의 의무적 공동결정권
    나 노동안전법상의 공동결정권
   2. 참가권
    가. 사업장위원회를 통한 참가권
    나. 안전관리위원을 통한 참가권
    다. 산업안전위원회를 통한 참가권
   3. 제안· 청문권
  제3절 신고권
   1. 사업장외 신고권
   2. 사업장내 고충제기권
  제4절 유해위험정보권
   1. 직접적 유해위험정보권
    가 노동보호법
     (1) 지도를 받을 권리
     (2) 교시를 받을 권리
    나. 사업장조직법
    다. 유해위험물질의 안전에 관한 규칙(GefStoffV)
    라. 기타 규칙에 근거한 교시권
   2. 간접적 유해위험정보권
    가 일반적 지식의 습득기회의 보장
    나. 당해직장의 유해위험정보의 접근권
  제5절 손해배상청구권
  제6절 이행청구권
   1. 학설
   2. 재판례
  제7절 작업거부권
   1. 채권법상의 작업거부권
   2. 작업이탈권
  제8절 정리
 제3장 미국법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
  제 1 절 서설
   1.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기본구조
    가 일반적 의무조항
    나. 직업안전보건기준
   2.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의 개관
  제2절 관여권
   1. 감독에의 참가권
   2. 집행과정에의 참가권
   3.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참가권
  제3절 신고권
  제4절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5절 유해위험정보권
   1. OSH Act에 근거한 유해위험정보권
    가 포스터
    나. 재해 및 직업병 기록
    다 모니터링 정보 및 의학적 자료
    라. 유해위 험성 주지 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2. NLRA에 근거한 유해위험정보권
   3. 보통법상의 유해위험정보권
  제6절 손해배상청구권
  제7절 이행청구권(중지명령청구권)
  제8절 작업거부권
   1. 연방법
    가 OSH Act
    나. NRLA
     (1) NRLA 제7조에 근거한 보호
     (2) NRLA 제7조와 Taftr-Hartley 법 제502조의 비교
   2. 보통법
  제9절 정리
 제4장 엘본법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라
  제1 절 서설
   1.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구조
   2.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의 개관
  제2절 관여권
   1. 참가권 : 안전보건위원회
   2. 청취권
    가. 안전위생개선계획의 작성시 청취권
    나. 안전위 생 간담회
  제3절 신고권
  제4절 유해위험정보권
   1.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2. 안전보건교육
  제5절 손해배상청구권
  제6절 이행청구권
   1. 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2. 재판례
    가 긍정례
    나. 부정례
  제7절 작엽거부권
  제8 절 정리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독일문헌
   미국문헌
   일본문헌

저자

  • 정진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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