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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법적 고찰 -기간제 근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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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08-14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2
  • 저자
    김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5595

원문정보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벼정규직 근로의 유형
 제3장 기간을 정한 근로의 발생과 그에 따른 파생문제
  1. 기간제 근로의 발생과 기간제법의 제정
   (1) 기간제 근로의 발생원인
    1) 기간제 근로의 ‘사용’상 원인
    2) ‘집단적 자치’ 측면의 원인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의 제정배경
  2. 기간제 근로의 규모
  3. 기간제 근로의 종료에서 파생되는 문제
   (1) 단기간 근로의 양산
    1) 종전 근기법상 ‘ 1 년’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판례의 해석과기간제법의 관련규정
    2) 단기간 근로의 양산
   (2) 간접고용의 문제
   (3)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논의
 제4장 기간제 근로와 그 존속보호
  1.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
   (1)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이해
   (2)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보호
  2. 프랑스에서의 기간제 근로
   (1) 프랑스에서 기간을 정한 계약의 이해
   (2) 프랑스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사용제한과 보호
    1) 가간을 정한 근로의 사용 및 계속적 사용의 제한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의 만료와 그 이외의 사유로인한 종료
    3) 기간제 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장
  3. 영국에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방식에 대한 이해
  4. 일본에서의 기간제 근로
   (1) 일본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이해
   (2) 일본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규율
  5. 우리나라에서의 기간제 근로
   (1) 기간제 근로의 해석
   (2) 기간제 근로의 규율
  6. 소결
   (1) 기간제 근로의 사용제한과 그 보호
   (2)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의 이익대변
 제5장 기간제 근로관계의 종료
  1. 직장의 상실
   (1) 전통적인 원칙
   (2) 현대적 방향
   (3) 앞으로의 방향
  2. 기간제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1) 기간의 만료
   (2)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한 해고
   (3) 합의해지
  3. 기간제 근로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기간제 근로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해석될 수 있는 경우
   2)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3) 우리 판례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 일본 판례에서의반복 • 갱신된 기간제 근로
  4.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문제
 제6장 기간제 근로에 수반한 문제
  1. 기간제 근로의 종료방식에 관한 문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문제
   (2) 공고형식과 관련한 문제
  2. 기간제 근로와 양성고용의 문제
  3. 기간제 근로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의 성질을 갖는 금전의 지급에대한고려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기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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