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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KIKO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소고 - 2008카합3816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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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9
  • 저자
    성민섭, 원용수, 김홍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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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글 머리에
 2. 키코의 구조와 내용
 3. 대상 결정의 요지 및 법적 쟁점의 정리
  가. 대상 결정의 요지
  나. 법적 쟁점의 정리 및 검토 범위
 4. 법적 쟁점별 검토
  가. 키코계약의 약관규제법위반 여부
  나. 키코계약의 해지 가부
 5. 맺는 말

저자

  • 성민섭 [ 숙명여자대학교 ] 발제
  • 원용수 [ 서울시립대학교 ] 사회
  • 김홍기 [ 부산대학교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1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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