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제
회사소유-지배 괴리현상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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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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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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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9.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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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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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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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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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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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 서론
II. 회사 소유·지배구조와 우리나라 기업정책
III. 미국 주주자본주의 이혜의 이론적 흐름
1. '재산권' 에서 '계약' 으로
2. 주주자본주의의 계약적 접근과 법의 역할
IV.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전제와 한계
1. 옵션이론 (option theory)과 주주소유 개념의 한계
2. 1주1 의결권과 잔여청구권 이론의 한계
(1) 1주1 의결권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2) 1주1 의결권의 한계
1) 주주선호의 다양성
2) 공투표 (Empty Voting) 와 숨겨진 소유권 (Hidden ownership)
3) 소결
3. 대리이론의 한계와 행동경제학
v. 소유·지배괴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내부 지배주주와 외부 주주사이의 갈등
2. 지배(내부)주주에 의한 소유·지배 괴리
(1) 지배권 프레미엄 (Control Premiums)
1) 문제제기
2) 지배주주의 긍정적 측면
(2) 가공자본
1) 지배주주가 부담하는 비용
2) 지배주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보상
(3) 소결
VI. 요약 및 결론
1. 소유·지배괴리와 주주자본주의의 '허와실'
2. 소유·지배괴리와 가공자본의 '허와 실'
[참고 문헌]
[참고자료]
口소유-지배괴리 (1주1 의결권)에 대한 EU와 OECD 보고서 요약 및 시사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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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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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1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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