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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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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이건호, 신현윤, 김승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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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개관
  1. 배경
  2. 각계의 동향과 견해
 III. 경쟁법적 특성
 III. 경쟁법적 정당성
 VI. 결론

저자

  • 이건호 [ 국회입법조사처 ] 발제
  • 신현윤 [ 연세대학교 ] 사회
  • 김승일 [ 중소기업연구원 ] 토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1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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