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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소득 과세부과에 대한 법적고찰
A legal consideration about tax levy of an online game item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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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호 (2009.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16
  • 저자
    정형원, 이대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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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line items have real business relations in various ways though Game Industry Promotion Act prohibits having business relations in online items. Thus, the theories of bringing it into the open and of imposing legal controls on it are being studied with a lot of legal and social problems. The national tax authorities are pursuing a plan to normalize taxation on internet item intermediary market and transaction income. There was an article that a foreign authority imposed tax on them. The authority concerned discloses that the purpose of is to establish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healthy game culture of the people. Article 14 of the same act discloses that the purpose of the same act is to prevent and relieve game users’dama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have a tax-law discussion with discussion on bringing it to the open since a lot of game users may drift into an illegal danger.

목차

요 약
 ABSTRACT
 Ⅰ. 서 론
 Ⅱ.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실태
  1. 온라인게임과 게임 아이템
  2. 아이템 현금 거래 현황
 Ⅲ. 아이템 거래의 금지와 과세정책 및 문제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아이템 거래의 과세에 관한 정책 및 법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온라인게임 아이템 게임이템 조세법 게임분화 게임산업 On-line game item game-item tax-law game culture game industry

저자

  • 정형원 [ Hyung-won Jung | 광운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
  • 이대웅 [ Dae-Woong Rhee | 상명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과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컴퓨터게임학회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 설립연도
    2002
  • 분야
    공학>컴퓨터학
  • 소개
    1. 게임산업을 활성화 하고, 2. 게임기술과 기술 인력을 양산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3.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4. 학회지, 논문지 및 관련 문헌을 발간하고, 5. 게임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화, 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6. 산.학.연.관이 협동할 수 있는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고, 7.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친목을 증진시킨다.

간행물

  • 간행물명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Journal of Computer Games and Contents]
  • 간기
    월간
  • pISSN
    3091-7409
  • eISSN
    3092-3638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1 DDC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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