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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목적성에 관한 형법상 책임원칙의 기능
The function of criminal law of the liability principle on the object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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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8
  • 저자
    김준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42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1. 책임원칙에 대한 개관
 2. 책임과 형벌의 상관관계 분석
 2. 책임원칙에 대한 비례성원칙의 적용문제
 3. 책임원칙의 형법적 기능
  1) 심리적 책임론
  2) 규범적 책임론
 4. 형법상 책임론의 새로운 구상
  1) 예방적 책임론의 의의
  2) 예방적 책임론의 구성
  3) 예방적 책임론의 비판과 책임이론의 전망
 IV. 예방관점에서의 형벌목적성
  1.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형벌목적성
  2. 양형에서의 책임원칙의 형사정책적 기능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형법상 책임원칙 형법의 기능 책임과 형벌 형벌목적성 the liability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the function of the criminal law the liability and punishment the object of the punishment

저자

  • 김준성 [ Kim Jun-Sung | 경일대학교 경찰경호학부 초빙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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