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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 기준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고찰
Die Lehre von objektiven Zurechnung und Prazedenzfall For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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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77-95
  • 저자
    조성재, 숭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42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연구의 목적
 II. 독일의 객관적 귀속 이론
  1. 객관적 귀속 이론의 의의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3. 객관적 귀속의 척도에 대한 평가
 III. 객관적 귀속의 기준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합법칙적 대체행위 이론
  2. 규범의 보호 목적
 IV. 결론
 참고문헌
 Zusamenfassung

키워드

인간관계 객관적 귀속 합법칙적대체행위이론 규범의 보호목적 거증책임문제 Kausalitat objektiven Zurechnung Risikoerhohungstheorie die Theorie zum Schutz der Norm Voraussehbrkeit(beherrschbar)

저자

  • 조성재 [ Cho Sung-Je |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숭재현 [ Soung Jea-Hy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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