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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관련법 제ㆍ개정 논의에 대한 연구 - 국가정보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
The Study on the discussion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reform and legislation of National security relating Laws - For the systematic rebuilding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Machin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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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55
  • 저자
    한희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428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머리말
 II. 국가안보관련법의 제ㆍ개정취지와 논의의 전개
  1. 서언
  2. 국가안보관련법 논의의 필요성
 III. 국가정보에 대한 이해
  1. 서언
  2. 국가정보와 정책 그리고 법집행
  3. 국가정보와 국가안보
  4. 정보의 신이론
 IV. 정보개혁 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1. 서언
  2. 정보실패 요인 개관
  3. 정보실패 사례
  4. 북한 핵실험 성공에 대한 한국 정보기구의 반성적 성찰
 V. 정보실패로 인한 개혁에 대한 미국의 경험
  1. 미국 정보공동체의 개혁
  2. 정보공동체의 대 변혁
 VI. 대한민국 안보관련법에 대한 검토
  1.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2. 보안업무 근거법 제정에 대한 검토
  3.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대처 관련법(關聯法)
  4. 전자감시활동 관계법
  5. 소결론
 VII. 대한민국 정보공동체의 올바른 개혁방향
  1. 정보공동체 지휘 통솔 체계의 구축 - DNI 유사 체제 문제
  2. 국내정보와 해외정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
  3. 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민주적 통제
  4. 보안체계의 혁신
 VIII.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정보 국가안보 국가이익 초국가적 위협 국가안보관련법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National Interest Supra-national threats National Security relating laws

저자

  • 한희원 [ Han Hee-Won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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