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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딜레마 모형에 의한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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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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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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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8년 춘계학술대회 (2008.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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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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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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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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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39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경찰력의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선행연구 문헌검토
2. 주요국가의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에 관한 정책결정 사례
III. 딜레마모형과 분석의 틀(분석방법)
1. 딜레마(dilemma)모형
IV. 우리나라경찰의 중앙집권화 대 지방분권화의 정책대응 딜레마
1. 초기 경찰의 비결정(non-decision 혹은 inaction)의 대응 딜레마
2. 민주당정권의 결정지연(procrastination)대응 딜레마
3. 최근의 경찰권의 중앙집권 대 지방분권의 대응 딜레마
4. 김대중 정부 이후의 경찰권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비일관성, 결정지연, 형식주의적 집행의 딜레마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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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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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9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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