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고찰 -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Study on Need of Establishing Municipal Police system in a wide area uni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6
  • 저자
    홍동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370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주요국의 자치경찰제 분석과 시사점
 III.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
  가. 국민평등의 침해성
  나. 도입단위의 문제
  다. 수사업무의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 자치경찰법 국가경찰 재정자립 Municipal police Municipal police law Financial independence

저자

  • 홍동표 [ Dong-Pyo Hong | 법학박사, 충북경찰청 경무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