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point overcome scheme which follows in Local&Municipal police system execution
-
- 발행기관
-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1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97-12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370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이념
3. 경찰제도의 장ㆍ단점 비교
4.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III.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자치경찰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
2. 자치경찰의 조직구성과 관련된 문제점
3. 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에 관한 문제점
4. 자치경찰의 인사에 관한 문제점
5. 자치경찰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
6. 검찰과의 관계
7. 자치경찰의 관장ㆍ감독기관과 관련된 문제점
8. 정부기관과 경찰과의 갈등
IV.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극복 방안
1.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필요
2.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범되의 광역화
3.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문제의 해결이 필요
4.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조 및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
5. 지방경찰기관의 전회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6. 지방자치 경험부족 문제점 극복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제 예산문제 시범실시 시행착오 자치경찰제 도입 Local&Municipal police system Budgetary problem setting an example execution Trail and error Local&Municipal police system introdu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05-1719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