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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Plan to Improv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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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65-96
  • 저자
    김상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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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자치경찰의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제의 이해
  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3.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III. 외국 자치경찰제의 운영사례
  1. 스페인 자치경찰제
  2. 프랑스 자치경찰제
  3. 이태리 자치경찰제
 IV. 한국정부의 자치경찰제도 추진현황
  1. 참여정부 추진논의 및 경과
  2. 정부안과 유기준 의원안의 쟁점별 비교
 V.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1. 제주자치경찰제 출범
  2. 조직구성 및 정원
 VI.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치경찰 모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자치경찰 시험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자치경찰 임용상의 문제점
  4. 제주자치경찰공무원제의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II.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제주자치경찰 외국자치경찰 시범지역 국가경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utonomous police system

저자

  • 김상윤 [ Sang-Yun Kim | 금천경찰서 반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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