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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에 관한 역사적 고찰
Eine Untersuchung ueber den Gesetzantrag der Municipal Police in Sue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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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90
  • 저자
    곽영길,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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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II.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배경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III. 자치경찰법(안)의 기본원칙과 방향 분석
 IV.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
  1.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
 V. 자치경찰로부터의 기대효과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법안 자치경찰의 인사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시범지역 Municipal Police System der Municipal Police Gesetzantrag der Municipal Police Personal der Municipal Police Sonderjustizpolizei Vorbildregion der Municipal Polizei

저자

  • 곽영길 [ Kwak, Young-Kil | 충남도립 청양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
  • 신현기 [ Hyun 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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