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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bout Local&Municipal police development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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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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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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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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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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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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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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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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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자차경찰제의 개념
2. 자차경찰제의 이념
3. 경찰제도의 장ㆍ단점 비교
III.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내용 분석
1. 자차경찰제의 도입과정
2. 제주자치경찰 출범경위
3. 제주자치경찰의 조직
4. 치안행정위원회
5.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6.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
7.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 상호간의 관계
8.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IV.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1. 제주자치경찰 채용상의 문제점
2. 제주자치경찰 제도상의 문제점
V.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
1. 자치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2.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3.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의 적정화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협력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장 조직 실시단위 Local&Municipal police Financial independence chief of organization autonomy Organization execution uni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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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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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05-1719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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