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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분석과 전망
Analysis and Prospect on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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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99-130
  • 저자
    조성택, 김동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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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자치경찰제 논의 과정
 III.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분석
  1. 주요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IV.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기본원칙과 방향
  1.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자치경찰 도입
  2. 법안 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V. 주민생활중심 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
  1. 자치경찰의 기구 및 인사
  2. 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3. 자치경찰의 운영
  4. 국가경찰과의 관계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 국가경찰 지방자치단체 권력 분산 municipal police national police local authority power decentralization

저자

  • 조성택 [ Sung Taek Cho |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 행정학부 교수 ]
  • 김동현 [ Dong Hyun Kim | 경기 고양경찰서 경무과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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