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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준거틀
Study on Setting out Empirical Framework for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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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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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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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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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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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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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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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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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실증적 준거를 필요성
2. 경찰의 개념정의 및 경찰의 목적
가. 경찰용어의 본래적 의미
나.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경찰개념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다. 경찰용어의 현대적 의미
3. 경찰기능의 분류: 행정경찰기능과 사법경찰기능
가. 분류 이유
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개념
다. 현실적인 구분의 어려움
4. 자치경찰 준거 : 선진국의 자치경찰범 및 자치경찰기능(사무) 분석
가. 선진국의 자치경찰제 분류
나. 선진국 자치경찰제의 특징
다. 선진국 자치경찰제로 본 자치경찰의 개념 정리
5.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구성요소
6.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의 서비스 자치경찰 파트너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The municipal police's funcitional and legal framework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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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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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05-1719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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