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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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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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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비교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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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집 (2008.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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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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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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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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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169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쌍무계약의 연혁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연혁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법적 성질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범위
II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1. 서
2. 계약의 유효성
3. 쌍무관계
4. 선이행의무의 부존재
5. 변제기에 도달한 유효한 반대채권
6. 실현되지 않은 반대급부
7. 채무자의 계약준수
IV.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1. 서
2. 이행거절권
3. 실체법상의 효과
4. 소송상의 효과
V. 불안의 항변권
1. 불안의 항변권의 의의
2. 불안의 항변권의 적용범위
3.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
4. 불안의 항변권의 법적 효과
VI.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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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 연간
- pISSN
- 1738-3900
- 수록기간
- 2000~2008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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