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硏究論文

都給契約의 契約解除와 事情變更原則
도급계약의 계약해제와 사정변경원칙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369-387
  • 저자
    임삼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16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都給의 解除事由
  1.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
  2. 공사완성전의 都給人의 임의해제권
  3. 都給人 파산의 경우의 受給人의 해제
 III. 都給의 解除效果
  1. 해제와 도급대금의 지불
  2. 해제와 공사목적물의 처분
  3. 해제와 보증인의 책임
  4. 遲滯償金
 IV. 事情變更의 原則
  1. 意義
  2. 적용 범위
  3. 적용 요건
  4. 적용 효과
  5. 結論
 V. 結論

저자

  • 임삼섭 [ 전 전주대ㆍ군산대ㆍ서해대ㆍ전주비전대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비교법학 제8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