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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조약의 국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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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8집 (2008.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56
  • 저자
    신용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168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면서
 II. 국가승계의 개념
 III. 조약승계에 관한 학설
  1. 전반적 승계이론
  2. 승계부인론(백지출발의 원칙: tabla rasa 또는 clean slate 원칙)
  3. 신 조약자동승계의 원칙(조약존속론)
  4. 처분적조약(물적조약) 승계론
  5. 최근의 학설 경향
 I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8년)」
 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가관행 / 판례
  1. 고도의 정치적 조약
  2. 다자간 조약
  3. 특정지역에 관련된 처분적조약
 VI. 독일 통일과 조약의 국가승계
  1. 통일 독일의 국가승계 유형
  2. 양자조약
  3. 다자조약 / 국제기구 회원자격
  4. 정치적 조약
  5. 물적조약
  6. 국경조약
  7. 독일연방공화국 체결조약의 구동독지역 확대전용
  8. 구 동독의 대외 교역관련 조약들
  9. 합의에 의한 조약승계문제 해결
 VII. 결어

저자

  • 신용호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Jeonj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는 비교법학과 법학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학 [Comparative Legal Studies]
  • 간기
    연간
  • pISSN
    1738-3900
  • 수록기간
    2000~200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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