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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택시장의 구조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정책
Housing market structure and policy responses to rising housing prices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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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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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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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30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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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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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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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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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07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average house price in the UK increased by more than three times during the period between 1996～2007. The soaring house prices was followed by spec-ulative demand as a side effect. Moreover, this triggered increase in household debt, over-consumption through wealth effect and intensive competition in the mortgage market which has led to many mortgage lenders to falter.In response, the British government employed a housing supply policy focusing on affordable housing. At the same time, it also instituted a demand control policy with real estate tax reform. In harmony with the government’s attempt for adjusting the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housing market,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raised interest rate from Nov. 2003 until Nov. 2007, which con-tributed to reduce speculative demand in the market.The major implications of the UK policies for rising housing prices to the Korean situ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has tried to block speculative demand by raising interest rate timely. Second, it has focused on actual demand with affordable housing schemes in housing supply policy.
- 한국어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1996년에서 2007년까지 영국의 주택 평균가격은 3배 이상 상승했다. 해당기간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적 주택수요로 이어져 모기지 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자산효과로 신용 소비가 크게 늘면서 영국 가계의 부채가 커지기 시작했다. 또한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모기지 은행의 부실이 심화되는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표면에 드러났다.영국 정부는 이에 저렴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정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 조절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되, 금리인상 정책을 함께 추진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 했다.주택가격 급등시기의 영국의 대응 정책이 한국에 시사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하려고 했던 점과 저렴주택의 공급을 통해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수요를 중심으로 주택 문제를 풀어나가려 했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영국 주택시장의 현황
1) 영국 주택시장의 구조
2) 영국 주택시장의 현황
3.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 정책
1) 영국 주택가격 상승 원인
2) 분야별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4. 영국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 영국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
2) 한국 주택정책과의 비교 및 시사점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영국주택시장 영국주택정책 저렴주택 금리조절 housing market housing polices affordable housing interest rate control UK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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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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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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