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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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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08-08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9-153
  • 저자
    김형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0447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I. 서론
 II. 장시간 근로의 실태
  1. 일반적 현황
  2.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난 장시간 근로
  3. 장시간 근로시간의 사례, 대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III. 2000년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정
  1. 개괄
  2. 노사정위원회 결정
  3.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
 IV.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 이내 시점 분석
  1. 2006년~2007년 근로시간 결과와 단순 비교 분석
  2. 2008년 이후 실제 근로시간 단축 예상 추이
 V. 장시간 근로시간의 원인 분석
  1.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낮은 기본급 구조), 높은 고촤근로시간 비중
  2. 휴일 및 휴가 사용의 문제
  3. 교대제의 문제
  4. 근로감독의 문제
 IV.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쟁점
  1.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인가, '기업 R&D 생산성 저하'인가
  2.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비용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재량적 근로시간의 문제
  4, 현행 근로기준법 문제
  5.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
  6.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
  7.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시간 단축
 VII. 최근 근로시간 문제를 둘러싼 쟁점 분석
  1. 2008년8월 노동부, '주당 근로시간 39.2시간' 발표와 관련하여
  2. 삼성경제연구소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의 문제 : 추가내용 정리(미완)
 VIII.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 최종 정리 필요
  1. 총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와 그 과제의 '제도화' 방안
  2. 범정부(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 - 국가의 책무
  3.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거버넌스 형태의 사회적 합의와 추진
  4.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
  5. 국가의 지원
  6. 기업의 경영합리와 효율성 제도 등 기타 과제
  7.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IX.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특별법

저자

  • 김형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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