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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서해5도 수역 :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이석우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1-25

KCI 등재 서해5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오승진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27-50

KCI 등재 서해 5도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정안 검토

정관선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51-71

KCI 등재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문제에 관한 휴전회담의 진행경과

정태욱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73-90

KCI 등재 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

예대열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91-113

KCI 등재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와 서해 5도민의 인권보호 : 어선안전조업법을 중심으로

이세련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115-132

KCI 등재 ｢서해5도｣ 어업경제의 ‘번성’과 분단체제하 쇠락 - 연평도를 중심으로 -

주동빈, 정태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133-167

KCI 등재 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

박언경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169-190

KCI 등재 ‘중앙’은 서해5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 미디어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

강국진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191-215

KCI 등재 중국의 민사유치권제도에 관한 고찰

역월, 이준영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217-254

KCI 등재 중국의 민속문화재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제 연구

양효령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255-286

KCI 등재 판례에 나타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이승현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287-345

KCI 등재 일본 여성활약추진법의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유혜인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347-382

KCI 등재 일본에서의 의장의 유사판단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연구

정태호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383-405

KCI 등재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I)

정영환, Natsagdorj Minjbadgar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407-436

KCI 등재 自动驾驶汽车对交通强制险的冲击 — 中国的选择与对策 —

赵鹏举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437-457

KCI 등재 从中国反垄断法视角构建专利积聚反竞争效应的评估框架

杜晓丽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459-482

KCI 등재 《中华人民共和国家庭教育促进法》 探析与展望

金京梅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483-500

KCI 등재 日本の消費者契約法の2022年改正

李貴子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501-524

KCI 등재 日本行政手続法規定の意見公募手続に関する探索的研究

山口輝, 이윤석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525-551

KCI 등재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neustoyka)’ in Russian Civil Law

Lee Jewoo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553-576

KCI 등재 지식재산에서 디지털 재화로 – 가상자산/NFT 및 플랫폼 시대의 지식재산권 -

이일호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577-619

KCI 등재 스텔싱의 범죄화 및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 주요 국가의 입법과 처벌례를 중심으로 -

양랑해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621-652

KCI 등재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및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과 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

안동인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653-679

KCI 등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 법적 쟁점과 과제 - 행정쟁송 사례를 중심으로 -

윤영관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68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