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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북한의 조세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한상국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1-15

KCI 등재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판결을 중심으로 -

이동식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17-45

KCI 등재 내부자거래에서 정보수령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10.29.선고 2017도18164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환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47-69

KCI 등재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회사관계자 해당요건 - 東京地裁 2019. 5. 30.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의 검토를 중심으로 -

강영기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71-99

KCI 등재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정보에 관한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오성근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101-143

KCI 등재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송문호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145-164

KCI 등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론에 대한 고찰 -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왕천문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165-183

KCI 등재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 규제에 관한 연구

송인방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185-204

KCI 등재 2019년 일본 회사법개정의 주요 내용

박수영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205-230

KCI 등재 국제적 형사협력으로서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소고 - 특히 일본의 법제도와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도중진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231-255

KCI 등재 SNS상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 - 일본 최고재판소 리트윗 판결을 중심으로 -

최기성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257-293

KCI 등재 中国《民法典》中的共同担保人利益调整规则研究 - 借鉴韩国共同担保机理 -

金路伦, 贺赫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295-313

KCI 등재 中国民族自治地方生态环境自治立法现状及展望 - 以中国30个自治州为样本 -

康贞花, 金娜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315-331

KCI 등재 中国企业赴美股权融资：SPAC模式及其法律规制

张妍美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333-361

KCI 등재 Approaching legal response for the duty to preven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South Korea

Kihan Lee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363-381

KCI 등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신양균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383-422

KCI 등재 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 고찰

안준홍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423-452

KCI 등재 인간과 동물의 반려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 동물보호법상 반려관계의 형성부터 종료까지를 중심으로 -

박만평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453-474

KCI 등재 할부거래법상 서면요건 위반과 효과에 관한 연구

고형석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475-506

KCI 등재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50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