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 등재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판결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17-45
KCI 등재 내부자거래에서 정보수령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10.29.선고 2017도18164판결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47-69
KCI 등재 국제적 형사협력으로서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소고 - 특히 일본의 법제도와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231-255
KCI 등재 인간과 동물의 반려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 동물보호법상 반려관계의 형성부터 종료까지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453-474
KCI 등재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본질과 도시정비법위반죄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50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