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KCI 등재 현행 손실보상제도하에서의 정신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이재삼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549-581

KCI 등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

김수홍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583-607

KCI 등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해석 논쟁 고찰 - 사회보장원리의 실천을 중심으로

이춘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609-640

KCI 등재 환경책임법 제정의 핵심쟁점에 관한 고찰

최인호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641-682

KCI 등재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2014)에 관한 고찰

정완용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683-720

KCI 등재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정현수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721-748

KCI 등재 민사소송의 실무와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박태신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749-770

KCI 등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노병호, 성재봉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771-805

KCI 등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문호, 홍춘의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807-833

KCI 등재 지적재산권과 인권

육소영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835-862

KCI 등재 Phasing War Out

Yonghyun Suh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863-888

KCI 등재 Deliberative Communitarianism : a “Both-And” Solution to the Growing Conflict Between the Religious Right and LGBTQ Rights

Franciska A. Coleman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889-919

KCI 등재 형법의 소유 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921-946

KCI 등재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홍춘의, 이상래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947-985

KCI 등재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배당시 상속채권의 순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곽규은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987-1013

KCI 등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2016다216748 판결 -

박준선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2017.01) pp.1015-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