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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발간사
임지봉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3
KCI 등재 체계정당성 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과 입법학적 함의
김정현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5-29
KCI 등재 법관인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31-56
KCI 등재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봉철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57-80
KCI 등재 개정 전자서명법의 쟁점과 국제적 흐름
김현철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81-109
KCI 등재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
김영국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111-147
KCI 등재 물관리기본법의 개선과제와 입법방안 연구
심민석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149-177
KCI 등재 고권적(高權的) 행정조사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의 준수 및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최용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179-214
KCI 등재 재·보궐선거 남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연구 - 공직수행 보증금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박진우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215-242
KCI 등재 딥페이크(deep fake)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김재현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243-276
KCI 등재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개선방안: 독일 법제와의 비교 연구
이보연, 최윤철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277-308
KCI 등재 한국입법학회 정관 외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309-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