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Ⅱ. 재판감독절차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3. 재판감독절차의 발동조건
3.1. 법원의 재판감독절차의 방식
3.2. 검찰원의 재판감독절차의 발동조건
3.3. 당사자의 재판감독절차의 신청조건
4. 재판감독절차와 1심․2심과의 구별
Ⅲ. 재판감독절차에 존재하는 문제
1. 발동제도의 혼란
2. 재심사유에 대해 제한이 없다.
3. 審級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4. 재심절차와 재심범위의 무제한에 문제가 있다.
5. 심사방식, 처리방식, 기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Ⅳ. 개정 민사소송법의 재판감독절차에 대한 규정
Ⅴ. 三審制의 도입문제
Ⅵ. 결 론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