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정보화에 대한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효과는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각각 정보자원관리 또는 IT 제대로 관리하기 노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보자원관리에 기반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 IT 관리를 위한 법의 성격 및 목적, 수단, 조정 및 지원 부처의 실체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추진되다 보니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자원관리 관점에서 미국과 국내의 법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 정보자원관리 관련 노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요소를 도출한다.

영어

IT investment is continuously increasing. Its outcome, however, is not accomplished as easily as originally expected. There have a variety of efforts to overcome this dilemma. In public sector,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 was suggest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approach for information & IT management. Accordingly, United States has been incorporating the IRM principles into information-related laws since 1980s. However, such efforts were insufficient in Korea. In this study we attempt to compare our information-related laws with United States laws with respect to major components of IRM. Based on this finding, we go one-step further to suggest ways to arrange a new legislation where the IRM would be a foundation for information & IT management.

목차

요약
 I. 서언
 II. 기존 문헌 분석
  2.1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기존 연구
  2.2 정보화 관련 법에 관한 기존 연구
 III.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IV. 정보자원관리 관련 개별 법 분석
  4.1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개별 법 분석
  4.2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 분석
  4.2 미국과 국내의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 체계 비교
 V. 정보자원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요소 도출
 VI.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성근 [ Sung Kun Kim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안남규 [ Nam Kyu Ahn |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 이진실 [ Jin Sil Lee |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