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서론
2. 전파사용료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
2.1 전파사용료의 필요성
2.2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
3. 국내 전파사용료의 운용현황과 평가
3.1 법제와 행정
3.2 세출입 현황
3.3 운용에 대한 평가
4. 요구되는 제도 개선 방안
4.1 관리재원과 진흥재원의 분리
4.2 전파사용료 산정의 정확화
4.3 진흥재원 활용에 대한 민간참여
4.4 평등한 부담의 원칙 설정
4.5 전문평가기구 도입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