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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과거청산의 측면에서 본『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 간행물
    4.3과 역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3호 (2003.12) 바로가기
  • 페이지
    pp.310-321
  • 저자
    이재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4139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과거청산에서 인권기준의 관철
  1. 주아네 원칙
  2.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III. 보고서에 대한 평가
  1. 성격규정의 결여
  2. 법적 책임 구성의 결여
  3. 진실규명차원과 정의구현차원의 구별문제
  4. 위원회의 구성문제
  5. 죽은 자의 차별문제
  6. 군사재판
 IV. 결론과 과제
  1. 권고의견의 不在
  2. 제도적 처방
  3. 인권교과서

저자

  • 이재승 [ 국민대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4.3과 역사
    • 간기
      연간
    • pISSN
      1599-3345
    • 수록기간
      2001~2025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