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목차

1. 서설
 2. 국방경비법의 유효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3) 소결
 2) 유효성 논쟁
 3. 현행 법제도상의 구제수단
  1) 비상상고제도
  2) 재심제도
  3) 헌법소원제도
 4.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 - 재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입법을 통한 구제수단으로서 비상상고
  2) 입법을 통한 구제수단으로서 재심

저자

• 부상일 [ 서울대 법과대학원, 사법연수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