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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官의 審判思維와 特徵
법관의 심판사유와 특징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9집 (2008.06) 바로가기
  • 페이지
    pp.320-340
  • 저자
    王申, 고춘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83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사유의 기원, 정의 및 특징
 Ⅲ. 법률사유와 법관사유
  1. 법률사유
  2. 법관사유
 Ⅳ. 법관심판사유의 기본특징
  1. 사법재판권 독점 사유
  2. 사법격식화 사유 엄수
  3. 법률규칙 지상론(至上論) 사유
 Ⅴ. 결론

저자

  • 王申 [ 왕신 | 중국화동정법대학 교수 ]
  • 고춘희 [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