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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양국의 반덤핑제도 비교연구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9집 (2008.06) 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54
  • 저자
    마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73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법적 근거 및 조사기관
  1. 양국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
  2. 양국 반덤핑 조사기관
 Ⅲ. 덤핑의 판정
  1. 덤핑의 정의
  2. 정상가격
  3. 수출가격
  4.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Ⅳ. 피해의 판정
  1. 국내산업
  2. 피해의 판정
  3. 인과관계
 Ⅴ. 조사절차
  1. 조사의 개시
  2. 조사의 진행
 Ⅵ. 반덤핑조치의 부과
  1. 잠정조치
  2. 가격약속
  3.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
  4. 반덤핑관세 부과기간과 재심
 Ⅶ. 우회덤핑의 금지와 물품범위의 조정
 Ⅷ. 사법심사와 보복조항
 Ⅸ. 결론

저자

  • 마광 [ 중국 절강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