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다운로드

중한일 환경법연혁 비교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9집 (2008.06) 바로가기
  • 페이지
    pp.156-174
  • 저자
    김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966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국내 환경법 연혁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
 Ⅱ. 중한일 환경법 입법초기 비교
  1. 일본: 진통을 거쳐 無에서 有를 창조
  2. 한국: 사전예방, 내실부족
  3. 중국: 전반 환경의 제한으로 행보가 완만
  4. 소결
 Ⅲ. 중한일 환경법 발전단계 비교
  1. 일본: 공해대책으로부터 환경보전의 입법으로
  2. 한국: 환경보전의 입법
  3. 중국: 환경과 자원보호의 개별입법
  4. 소결
 Ⅳ. 중한일 환경법 완성단계 비교
  1. 일본: 환경기본법체계의 완성
  2. 한국: 개별 환경법의 완성
  3. 중국: 전반 환경법의 개혁과 개선
  4. 소결
 Ⅴ. 결론

저자

  • 김철 [ 중국정법대학 국제법학원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