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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쟁점과 제도적 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An Essay on the Issues and the Systematic Model Concerning the Deliberation System of Broadcast Advertising

  • 간행물
    광고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8권 5호 (2007.12) 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56
  • 저자
    정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853

원문정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현재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주요쟁점
  1) 표현의 자유로서 광고
  2) 과잉금지의 원칙
  3) 입법목적의 정당성
  4) 사전심의자체의 위헌성
  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6) 행정권에 의한 심의
 3. 외국의 광고심의제도
 4. 방송광고자율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제안
  1) 사전 자율심의의 법적 명문화
  2) 자율심의기구의 주체
  3) 예산
  4) 심의기준제정권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저자

  • 정연우 [ Chung Yeon Woo |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언론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광고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 간기
      격월간
    • pISSN
      1225-0554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