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점과 "표시 , 광고법" 상의 개선책 : 허위 , 과장광고의 규제실태를 중심으로
Problems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mprovements under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 Based upon the regulations of misleading and exaggerating advertising

  • 간행물
    광고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2권 4호 (2001.11) 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29
  • 저자
    이종민, 김지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3182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문헌연구
  1) 국내(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 규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2)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의 개념
  3)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국내 법률적 규제 성격
  4) 사건처리절차 및 규제조치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연구결과
  1) 시정조치현황
  2) 구체적 제제방법(규제수단)
  3) 사건처리 기간
  4) 심결시 외부적 증거의 사용여부
  5) 허위ㆍ과장 광고의 인지방법
  6)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점과 「표시ㆍ광고법」상의 개선책
 5.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저자

  • 이종민 [ Chong Min Lee | 국민대 언론학부 광고전공 조교수, 광고학박사 ]
  • 김지선 [ Ji Sun Kim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광고학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 간기
      격월간
    • pISSN
      1225-0554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