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다운로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황과 연구동향
Current Status and Research Trend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 간행물
    산업혁신연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7권 2호 (2001.08) 바로가기
  • 페이지
    pp.283-303
  • 저자
    박성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2377

원문정보

목차

논문초록
 I. 서론
 II. 규제개혁의 필요성
  2.1 규제개혁의 필요성
  2.2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필요성
 III.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추이와 현황
  3.1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과 평가
  3.2 김대중 정부에서의 규제개혁 현황과 문제점
 IV. 규제개혁의 연구동향
  4.1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방법 : 비용편익분석
  4.2 국내의 연구동향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성익 [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산업혁신연구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 간기
      계간
    • pISSN
      2005-2936
    • eISSN
      2800-0080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