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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의사자치의 제한과 무제한 의사자치
  1. 당사자의 의사자치는 관련국가의 강향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자의 법률선택 협의는 선의,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
 二. 명시적 의사자치와 묵시적 의사자치
 三. 당사자의 법률선택 후 변경의 가능여부
 四. 당사자의 법률선택 후 선택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五. 분할선택과 단일선택

저자

• 王偉東 [ 왕위동 | 中國 北京市 海淀區 人民法院 判事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