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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海商法的特點及其發展趨勢(중국 해상법의 입법 특징과 발전 추세)
중국해상법적특점급기발전추세(중국 해상법의 입법 특징과 발전 추세)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3집 (2000.12) 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69
  • 저자
    賈林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3206

원문정보

목차

一. 중국 해상법의 입법 특징
  1. 국제 해운 공약의 중용성과 국제 해운 관례의 교차
  2. 중국 특생 해상 화물 운수 리스크 제도 확립
  3. 각국의 해상입법 및 국제해운공약의 입법 성과 흡수, 중국해사 입법의 과학성 提高
 二.  중국 해상법의 발전 추세
  1. 해상법의 공법화에 대한 부응, 해운 행정법규의 확립 강화
  2. 중국 해운 시장의 발전 수요에 대한 부응, <海事訴訟特別 절차법>의 조속한 선포한 실시, 중국 해상법률 체계의 개선
  3. 해운 시장의 발전 현황에 대한 부응, 해상법규의 과학성과 超前性의 提高

저자

  • 賈林靑 [ 가림청 | 中國人民大學法科大學 民商法硏究室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