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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統一「合同法(契約法)」制訂” 그 論爭에 관하여
중국 “통일「합동법(계약법)」제정” 그 논쟁에 관하여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2집 (1999.12) 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1
  • 저자
    李井杓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3056

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中國統一合同法의 立法理由와 展開過程
  1. 중국의 現行契約法體系
  2. 立法理由
  3. 立法展開過程
 III. 統一合同法의 適用範圍에 관한 논쟁
 IV. 契約의 締結에 관한 문제
 V. 契約의 效力에 관하여
 VI. 不履行責任에 관하여
  1. 責任原則
  2. 豫期不履行責任(anticipatory breach)
 VII. 統一合同法과 其他 法의 관계
 VIII. 結論

저자

  • 李井杓 [ 이정표 | 釜山大 國際學部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