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카르타헤나의정서의 논의배경 및 체결과정
1. 논의배경
2.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체결과정
Ⅲ.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주요내용 분석
1. 카르타헤나의정서 채택근거
2. 의정서의 적용범위
3. 사전통보합의절차(advance informed agreement procedure: AIA)
4. 위해성 평가
5. 사전예방원칙
6. 사회・경제적 고려
7. 카르타헤나의정서와WTO와의 관계
8. LMOs의 표시
9. 투명성 확보방안
10. 배상책임 및 피해배상
Ⅳ. 카르타헤나의정서와 WTO규범 간의 관계 분석
1. 우월성 문제
2. 비차별원칙의 문제
3. 사전예방원칙
4. 사회・경제적 고려 문제
5. 표시의 요건문제
Ⅴ. LMOs에 관한 중국 법제도 분석
1. 중국 유전자변형 생물안전 관련 입법
2. 안전평가제도
3. 생산가공허가제도
4. 경영허가제도
5. 라벨링제도
6. 수출입관리제도
7. 유전자변형식품위생관리제도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