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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 反独占立法에 있어서의 몇 가지 问题에 대한 检讨
중국 반독점립법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7집 (2007.06) 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2
  • 저자
    주윤, 이웅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514

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中国 反独占立法의 现况과 未备点
  1. 中国 反独占1)立法의 现况
  2. 中国 现行 反独占立法의 未备点
  3. 中国 反独占法典의 立法进行过程
 Ⅲ. 中国 反独占法 制定의 必要性
 Ⅳ. 中国 反独占法 立法모델의 选择
 Ⅴ. 中国 将来 反独占法 法典의 制度体系
  1. 企业合倂에 대한 统制制度
  2. 竞争을 중대하게 制限하는 水平独占 合意와 垂直独占 合意에 대한 禁止制度
  3. 市场支配的 地位의 濫用行为에 대한 禁止制度
  4. 行政的 独占에 대한 禁止制度
 Ⅵ. 맺음말

저자

  • 주윤 [ 중국정법대학 民商经济法学院 부교수 ] 저
  • 이웅영 [ 중국 청화대학 대학원 민상법 박사과정 ] 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