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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대한 중국 물권법의 보호 및 평가분석

  • 간행물
    중국법연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7집 (2007.06) 바로가기
  • 페이지
    pp.69-82
  • 저자
    종서지, 이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2500

원문정보

목차

Ⅰ. 물권법의 중국특색
 Ⅱ. 물권법의 국유재산에 대한 상세한 보호조치와 의의
  1. 국유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2. 국유 소유권의 행사인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3.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물권을 명확히 하였다
  4. 정부가 국유기업의 출자인임을 명확히 하였다
  5. 형법과 행정법상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Ⅲ. 국유자산에 대한 특수한 보호는 평등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저자

  • 종서지 [ 상해대외무역학원 전임강사, 독일 Universitaet Osnabrueck 법학박사. ]
  • 이화 [ 중국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