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배경
Ⅱ. 국유주주권의 본질론과 주주권분치
1. 회사법인재산권(公司法人財産權) 본질론
2. 주주권본질론
3. 국유주주권의 설치근거와 성질
Ⅲ. 국유주주권분치와 유통주 제한의 문제
1. 국유주주권분치에 따른 문제점
2. 국유주의 유통제한 문제
Ⅳ. 상장회사 국유주의 개혁(주주권분치개혁)
1. 국유주의 증권시장 유통계획
2. 국유주 개혁에 관한 법원
Ⅴ. 주주권분치개혁의 절차
1. 주주권분치개혁의 목적과 원칙
2. 주주권분치개혁의 발의와 절차
3. 중개기관의 의무
4. 정보공개의무
5. 개혁계획과 개혁조치 후 비유통주식의 처리
6. 초기 주주권분치개혁의 사례
7. 주주권분치개혁에 따른 문제점
Ⅵ. 증권법과 회사법 및 외상투자 관련법과의 관련성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