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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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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을 건립하는 것은 중한 양국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며 지역 내의 각종 관계의 상응한 조정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일체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본 논문은 중한 무역 현 상태 및 자유무역지역의 건
립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봄으로써 자유무역지역 건립의 타당성․제약 요인 및 구상을 검토해본다.

목차

요약
 Ⅰ. 중한 무역현황 및 자유무역지역 건립의 영향
  1. 중한 무역현황
  2. 중한자유무역지역 건립의 영향
 Ⅱ. 중한 자유무역지역 건립 가능성분석
  1. 법률상의 타당성
  2. 경제상의 타당성
 Ⅲ. 중한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제약요인
  1. 양국제도와 체제의 문제
  2. 무역적자와 무역장벽 문제
  3. 한반도의 형세문제
 Ⅳ. 중한 자유무역지역 건립 구상
  1. 실시절차와 원칙
  2. 중한 자유무역지역의 기본구조
  3. 정책에 대한 건의

저자

• 杨树明 [ 양수명 | 서남정법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