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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험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정지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Accrual-based Fiscal Indicators for Fiscal Risk Management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24권 1호 (2026.04) 바로가기
  • 페이지
    pp.1-30
  • 저자
    박윤진, 배기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250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현행 재정지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재정위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국제기준(GFSM 2014)에 따른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유용성을 실증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의 패널데이터(2000년~2023년)를 분석한 결과, 발생주의 재정수지와 총부채는 국가신용위험을 나타내는 국채수익률 및 국가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를 일반재정수지와 사회보장기금수지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시장에서는 두 지표가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단기 재정운용 성과를 반영하는 일반재정수지는 단기위험지표인 국가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장기 재정부담과 연계된 사회보장기금수지는 장기위험지표인 국채수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부채와 금융자산을 포함한 순금융자산의 개선은 국가신용위험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비금융자산을 포함한 순자산 지표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재정관리 체계에서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도입, 재정수지 관리의 이원화,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utility of accrual-based fiscal indicators (GFSM 2014) in assessing sovereign fiscal risk. Using panel data from OECD member countries spanning from 2000 to 2023,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accrual-based fiscal balance and gross debt significantly affect sovereign credit risk, as measured by government bond yields and sovereign CDS premiums. Specifically, by decomposing the fiscal balance into the general balance and the social security fund balance, this study finds that financial markets perceive these indicators differently. The general balance, which reflects short-term fiscal performance,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overeign CDS premiums (short-term risk). Conversely, the social security fund balance, which is linked to long-term fiscal burdens, significantly reduces government bond yields (long-term risk). Furthermore, improvements in net financial worth significantly mitigate sovereign risk, whereas net worth (including non-financial assets) has a limited impact. These findings suggest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adoption of accrual-based indicators, the dual management of fiscal balances, and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sset-liability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정지표 현황
2.1. 통합재정수지 현황 및 문제점
2.2. 국가채무 현황 및 문제점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1. 국제통계기준 검토
3.2. 선행연구 검토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Ⅳ. 연구설계
4.1. 연구가설의 설정
4.2. 연구모형과 변수정의
Ⅴ. 실증분석 결과
5.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5.2. 발생주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가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5.3 발생주의 일반재정수지 및 사회보장기금수지가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5.4. 발생주의 순금융자산 및 순자산 지표가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5.5. 추가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저자

  • 박윤진 [ Yoonjin Park | 충북대학교 정부재정회계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배기수 [ Kheesu Bae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