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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영향요인 :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Consumer Percep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n the Necessity of Korean Medicine Coverage : Focusing on the Fifth-Generatio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앞두고 최근 2년 이내 한방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방진료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수용 조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약침·첩약·물리(전기)치료·추나 등 주요 한방진료 항목별 보장 필요성 인식의 수준과 인구통계적·이용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 치료효과 및 비용부담 인식이 보장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고령소비자 대상 표적집단면접을 병행하여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세대에 따른 제5세대 실손보험 인지도, 전환·가입 의향, 보험료 인상 수용 범위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한방진료에 대한 치료효과 인식과 비용부담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효과 체감–비용 부담’의 결합 구조가 보장 필요성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의료비 지출이 큰 집단에서 보장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방진료 보장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확 인하였다.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제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전환·가입 의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보험 료 인상은 명확한 보장항목과 기준이 전제될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수용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38.5%에 달하여 보험료 산정에 있어 소비자 저항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 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고령소비자 FGI에서는 수술 회피와 일상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방진료 효과에 대한 강한 체감, 장기 관리 단계에서의 비용 부담, 보장 기준의 불명확성과 청구·심사 과정에 대한 불신, 제도 이해의 어 려움이 핵심 이슈로 도출되었으며, 단일 항목보다 질환·관리 목적의 패키지형 보장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실손보험 개편이라는 제도 전환 국면에서 비급여 한방진료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소비자학적 관점 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보건의료·보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비자 행태와 인식 구조에 관한 근거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제5세대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 보장을 효과기반·비용통제· 목적제한을 결합한 선별적·관리형 구조로 설계하고, 공적 보장과의 역할 분담, 소비자 이해 가능성 제고, 청구·심사 투명성 강화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consumer perceptions and acceptance conditions regarding Korean medicine coverage under the fifth-generatio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system, targeting consumers with Korean medicine utilization experience within the past two years. A mixed-methods approach combining an online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was applied. The survey analyzed differences in perceived coverage necessity across major Korean medicine treatment types—pharmacopuncture, herbal decoctions, physical treatment, and Chuna manual therapy—according to demographic and utilization characteristics, and identified the effects of perceived treatment effectiveness and cost burden on coverage necessit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older consumers examined awareness of the fifth-generation system, switching and enrollment intentions, and acceptable premium increase ranges.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effectiveness and cost burden coexist, and this combined structure significantly strengthens coverage necessity, particularly among lower-income consumers and those with greater medical expenditures, suggesting implications for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equity. Inclusion of Korean medicine coverage significantly increased switching and enrollment intentions, while premium increases were conditionally accepted within limited ranges when coverage standards were clearly defined. Notably, 38.5% of respondents opposed any premium increase, indicating the need to balance consumer resistance. Focus group findings revealed strong perceived treatment effectiveness, long-term cost burden, distrust in claims and review processes,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system, and preference for package-type over singleitem coverage. This study extends consumer-centered evidence on non-covered Korean medicine services and proposes a selective, managed coverage design integrating effectiveness- based criteria, cost control, coordination with public insurance, and transparency in claims procedur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1. 실손보험의 개념과 세대별 특징
2. 세대별 실손보험 한방진료 관련 주요 쟁점과 소비자불만
3.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관련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3. 고령소비자 대상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
Ⅳ. 연구결과
1.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 고령소비자 대상 FGI 결과
Ⅴ. 결론
1. 결과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황진주 [ Hwang, Jinjoo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겸임교수 ] 주저자 및 교신저자
  • 배순영 [ Bae, Soonyoung |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 ]
  • 이종혜 [ Lee, Jonghye |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738-9194
    • eISSN
      2508-799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