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의 법인기관설에 기반한 통설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조항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배후의 법리에 대해서는 여 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인기관설을 재고찰해 보면 해당 이론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의 책임을 긍정하는 다양한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이론의 발전 과정 및 관련 입법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기관분담책임설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사가 제3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며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회사·이사·제3자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법정책임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는 “회사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191조의 문구 에는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사법 실무에서의 원활한 적용을 위 해 그 구성요건과 책임 형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

Article 191 of the newly revised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stablishes directo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ird parties. Historically, constrained by the theory of the corporate organ, the prevailing view has denied the existence of a general rule imposing such liability on directors. Alth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mpany Law provides a positive legal basis, its underlying jurisprudential foundation remains contested and warrants further scholarly inquiry. A re-examination of the corporate organ theory suggests that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mpediment to holding directors liable to third parties. Drawing on the various doctrinal justifications for such liability, and in light of the evolution of legal theory as well as comparative legislative approaches, the theory of shared liability within the corporate organ framework offers a more coherent explanation. At the same time, direc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normatively justified, as its recognition contributes to maintaining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the company, its directors, and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its legal nature, such liability is best understood as a form of statutory liability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e Company Law. Finally, given the residual ambiguities in the wording of Article 191, it is necessary— so as to facilitate its effective application in judicial practice—to clarify both its constituent elements and its forms of liability.

중국어

新《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第191条规定了董事对第三人的赔偿责任. 一直以来，囿于法人机关理论，通说就董事对第三人赔偿责任的一般规 定持否定态度. 此次《公司法》修订虽然提供了实定法基础，其背后法理 仍有争议亟需研究. 再考法人机关理论，应当认为其不应成为阻碍董事向 第三人承担赔偿责任的障碍. 梳理赞成董事担责者的各种法理依据，结合 理论发展沿革和域外立法例，法人机关分担责任理论可以更有效地提供 解释路径. 同时，应当认为董事对第三人承担赔偿责任具有正当性，予以 规定可以更好地维持公司、董事与第三人之间的平衡. 进一步探究该赔偿 责任的法律性质，应采法定责任说，认为其属于《公司法》特别予以规 定的法定责任. 最后，因《公司法》第191条的文义尚存模糊之处，为了在 司法实践中可以更好地适用该条款，应厘清其构成要件以及责任形态.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적 근거와정당성 기반
Ⅲ.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Ⅳ.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과 책임 형태
Ⅴ.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최길자 [ Cui, Ji-Zi | (중국)화동정법대학교 법률학원 민상법교수 박사지도교수 ]
• 박영인 [ Piao, Ying-Ren | (중국)화동정법대학교 법률학원 만상법 박사과정생 ] 저/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