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2.2 자료 수집 및 선정
2.3 법학적 분석
2.4 내용분석 절차
2.5 국제관계이론 기반 해석
3. 협정의 조문 비교 분석
3.1 한-일 GSOMIA 조문 구조와 내용
3.2 1999년 한-캐 군사비밀정보 교환·보호 협정의조문 구조와 핵심 내용
3.3 한-캐 GSOIA 공식 문서 분석
4. 전략적 함의 분석
4.1 GSOMIA 유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정치적 해석
4.2 GSOMIA 비판 논리와 일본 협정의 특수성
4.3 협정 설계와 전략 환경의 상호작용
4.4 한국 정보보호협정 네트워크와 안보전략이중 구조
4.5 학술적·정책적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